노무현 대통령 가시는 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냅니다.

로스쿨 도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다. 예비 선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학교들도 많지만, 어쨌든 일단은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고려대가 강력하게 반발할 듯하였지만, 그도 일단은 잠잠해진 것 같고. 그러나 아직도 제도가 실제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고, 이쪽 얘기를 들어도 그럴듯 하고, 저쪽 얘기를 들어도 그럴듯하다. 복잡한 문제를 한올한올 풀어서 다시 엮어보면 내 생각도 좀 정리될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쓴 글을 다시 끄집어내 고치면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해본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올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첫 빠따, "로스쿨을 도입하면 인력공급이 늘어 법률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진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언뜻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실제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로스쿨 도입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논리인지는 여러가지로 불분명하다. 첫째로, 공급을 늘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현재 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이면 될 일이다. 개인당 투자비용이 현저히 낮은 이 방법을 몇십년 동안 기득권의 버티기를 물리치며 힘들게 늘여왔는데, 어찌 한방에 역전시켜 결판을 보았는지 용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변호사의 수를 늘였을 때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생산되는 비용이 같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비교적 적은 돈으로 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에 다닐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말이 되는 것이다. 학원비, 교재값, 2-3년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등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로스쿨 학비를 1년 수업료를 수도권 의대, 공대 수준인 900만원내외로 계산해 보았을 때 지금 고시공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저렴한 것이고,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은 한국 기준으로 적게는 약 6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 정도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빚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1년에 학비만 3000만원 안팎인 마당에 빚을 안지고 배겨낼 재간이 있다면 그 재능을 살려 사업을 하는 것이 빠르다. 당연히 이 빚을 갚기 위해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높은 수임료를 받는 일을 찾게 된다. 미국 주요 법률시장의 초봉이 연봉 1억을 넘는 데는 비싼 물가 말고도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 비용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수임료가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높아질 지도 모른다.

셋째, 수임료가 분명 낮아지기는 할테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두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연수원 졸업생들만 보아도 기대 이하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브로커를 쓰지 않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업길에 들어서기보다는 대기업에 대리급이나 일반사원으로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즉, 공급이 늘더라도 그 공급이 옆으로 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본다면, 역시 단순히 공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법률 서비스의 가격의 문제는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을 넘어서 그 수요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의 확보,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측의 마음가짐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 수를 늘인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성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논의에서 제외되어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제제기의 전제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법률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이 양질인가라는 선결 문제를 안고 있다. 나는 한국의 법률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단 현재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제로 하고 생각해보자면, 답은 "아마도 그렇다"이다. 하지만 이 답은 여러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현재의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요인들이 얼마나 로스쿨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 말고 어떠한 통제 수단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등등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로스쿨을 도입하면 그만큼 공급단가가 높아지고, 어쩌면 이렇게 옆으로 새는 인력이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이는 것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해결책이다.

블루룸,
이놈의 예전 글 우려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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