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생각들...


0. 인수위가 하는 꼬라지에 대해서는 글을 쓸 힘도 나지 않는다.


인수위의 쑈를 보면서 그나마 드문드문 쓰던 글도 계속 이어갈 힘을 빼앗겨버린 건, 허탈한 현실과, 그 허망한 욕정의 노예들에 대한 구역질과, 철학의 부재 운운할 힘이라도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는 답답함 등등의 산물이다. 비꼬는 글을 쓰기에는 너무 진지하고 엄청난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론적으로 짚어가기에는 너무 엄청나게 어이없는 일이며, 철학의 부재에 대해 한탄하기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릇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앉아 언론 욕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오랜만에 "현정부"의 일에 관한 기사가 났길래, 그것도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기사길래 생각나는대로 이것저것 적어본다.

기사 내용은 대략 '로스쿨 선정이 마무리 되어간다. 발표를 앞두고 학교들이 싱숭생숭한 것 같다. 청와대는 지역 균형을 위해 압력을 넣는 모양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답답해서 미치는 모양이다. 안 되는 학교들은 돈 낭비도 심하고 이래저래 자존심도 상하니 소송을 한다더라. 된 학교들도 장사가 제대로 될 지 몰라서 불만이 많지만, 괜히 나섰다가 탈락당할까봐 입은 다물고 있는 모양새다.' 이 정도 내용...

1. 로스쿨 제도에서 파생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로스쿨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쏙 빼먹고 껍데기만 들어오려고 하는 데서 나온다.

미국 로스쿨 제도의 본질/전제는 말그대로 무한 경쟁이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단 인가를 내주고, 학교의 재정 상태, 교수진 등등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한다.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중에서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무한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법률 서비스도 식당이나 은행처럼 서비스 업종이고, 경쟁을 통해서 실력 좋은 사람이 돈 번다는 생각이다. 이런 근본적인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껍데기만 가져다가 로스쿨 한다고 하니 등록금만 오르고, 학교 줄세우기만 심각해지고, 가진 자들만 나눠먹는 제도가 되어서 무한 경쟁에 역행하는 꼴이 나는 거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에서 변호사는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직도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는 것에 비견되고 (물론 일제시대와 군부독재를 거쳐서 미묘하게 이어진 사법부 종속의 전통과 기묘하게 얽혀있지만), 대한민국 엘리트 중 엘리트만이 가질 수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다. 변호사라는 것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엄두를 못내는 것은 언젠가 전교조를 탄압하던 누군가가 어떻게 스승님이 노동자가 될 수 있냐고 물은 것과 완전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감히 변호사/판사/검사가 식당주인, 은행직원, 택시기사와 같은 급이 되느냔 말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대부분의 변호사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협회는 제도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급을 되도록 작은 규모로 유지하고 희소성에 기반한 시장 독식을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시 합격자 수를 반영한 로스쿨 정원 결정에 직결되는 것이다. 무한경쟁을 두려워하고 (혹은 혐오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기를 쓰고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로스쿨 정원을 2000명 안팎에서 막은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고, 무한경쟁을 통해서 실력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크기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게 해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을 들여보내 줄 지 계산한 다음 (1200명 안팎), 그 인원이 변호사 시험 응시인원의 60%니, 70%가 되게 하려고 억지로 거꾸로 끼워맞추다보니 로스쿨마다 돌아가는 정원에는 한계가 생기고 (2000명 정도), 학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숫자를 조절해서야 시험 자격에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 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2. 로스쿨 준비하는 학교들도 잘난 거 없다.

사실 처음에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교들에 기대를 했었다. 한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야 고등학생이고 취업 준비생이고 고시생이고 할 것 없이 약자다.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 주관하는 쪽에서 바꾸면 억울하고 속터져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학교들이 로스쿨 준비를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을 때 나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 학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고, 로비도 가능하고, 숫자도 그리 적지 않으니 단체행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변협처럼 목을 매지는 않겠지만, 수십 수백억을 투자해놓은 상태라면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 이상의 정원을 고집할테고, 아무래도 숫자를 정하는 정부쪽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2600명 내지 잘 하면 3000명선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다.

그런데 웬걸, 총 정원이 2000명 선에서 결정될 거라는 소식이 들린 초기에는 다들 들고 일어나서 로스쿨 인가 신청을 비토한다는 둥 난리를 치더니, 결국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안전하게 될 것 같은 학교들은 슬그머니 목소리를 죽이고 자기네 정원 확보 쪽으로 잇속을 챙기기에 바빠졌고, 선두를 잃은 다른 대학들도 미운털이 박힐까 두려워 겉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각자 로스쿨 선정 사정에 최대한의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죄수의 딜레마랄까, 다함께 망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 꼴이다. 결국 겉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니, 법률 서비스 수준 개선이니, 서민을 위한 변호사 양산이니 그럴듯한 말만 둘러쳤을 뿐이지, 안으로는 자기네가 꼴아박은 본전 건질 생각에 전전 긍긍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인 꼴이다. 뭐, 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이름 바꾸고 건물 새로 올리면 교수 연봉이 두세배 올라간다는데 아쉬울 건 없지...... 같은 맥락에서 선정이 안 되었다고 떼쓰는 학교들도 눈꼴 사나운 건 마찬가지고......

3. 그 사이에 대한민국 법학교육은 한 걸음 더 물러서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나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식 로스쿨의 양질의 법학교육은 무한경쟁에서 나온다. 경쟁이라함은 비단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나, 도서관 장서수, 학생/교수 비율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똑똑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학제도,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기본이고, 졸업 후 공익법 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상환 지원이나 특화된 분야의 교수진, 학생 스스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교수와 학생의 친분을 쌓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까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고 창의적이다.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졸업 후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을 위한 학자금 상환 지원. 로스쿨 졸업생 평균 빚이 8만불, 한국돈으로 8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빚의 무게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돈을 좇아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아무래도 돈을 적게 받는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은 피할 수밖에 없다. 일부 명문 로스쿨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과 꿈을 좇을 수 있도록 졸업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생활비 지원 내지는 학자금 상환을 도와주는 등의 지원을 한다. 얼마나 놀라운가? 정녕 멋진 변호사의 꿈을 가진 이라면 그런 제도가 잘 되어있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겠는가 말이다. 또 한 가지, 특화된 분야의 교수진 확보. 미국의 명문 로스쿨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분야의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학생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스스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곳이기를 자부하는 곳에서는, 그리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만들어간다는 자존심이 있는 기관이라면, 상법 교수만큼이나 법철학 교수가 중요하며, 행정소송법 교수만큼이나 헌법이론 교수가 존중받고, 담보물권만큼이나 법제사가 가치있다. 단지 뛰어난 민사소송법 교수를 내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권위의 국제 난민법 교수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학생들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물론 이러한 무한경쟁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의 재정, 즉 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단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 2007-08년 기준으로 웬만한 일류 로스쿨 등록금은 이미 1년에 4만불 (약 4000만원) 대를 넘어섰다. 여기에 대학과 동문회 차원의 지원금을 합치면 대부분의 로스쿨이 중소기업 규모다. 이 빠방한 제정을 바탕으로 교수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도록 한다. 하지만, 이것이 꼭 가난한 이들을 로스쿨에서 쫓아내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연방 정부의 지원이 있다. 가난한 학생의 경우 2만불 (2000만원) 안팎으로 정부의 저리 금융지원을 받는다. 거기에 더해서 동문들이 기부한 돈으로 장학금을 준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슬아슬하게 등록금을 다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생활비야 뭘 하든 드는 돈이므로 기숙사에 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메꾸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선결 조건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형태의 로스쿨은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정원제한이며, 셋째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제한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로스쿨 껍데기는 우리 사회에 독이 될 뿐이다.

먼저 돈. 우선, 한국의 정부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앞서 얘기한 "신분으로서의 변호사"를 전제하는 사회에서는 로스쿨이 하나의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개개인이 스스로의 입신양명을 위해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 변호사 시험이고, 그런 이들을 위해 국가가 돈을 지원한다는 게 께름칙하다. 사실 내가 생각해도 사법연수원생에게 월급을 준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이, 그들 중 대부분이 수료후 일반 회사에 들어갈텐데, 굳이 판사, 검사가 될 사람들과 함께 놓고 돈도 주면서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게다. 그렇게 변호사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 사회에 대해, 자신의 후배들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생각도 않는다. 기껏해야 '내가 졸업한 학교가 잘 나가야 내가 체면을 안 구기니까' 정도다. 선배 졸업생들이 스스로 받은 것을 갚는다는 생각이 없으니 가난한 후배들, 똑똑한 후배들 공부를 장학금이라는 형식을 도와줄 생각을 않는다. 그런 변호사들 생각에는 후배들도 각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것일 뿐,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로스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대학에 그 정도의 제정 자립도가 확보되어 있는가? 각종 사학 비리를 제껴두고 생각하더라도 글쎄다...... 지금이야 인가를 받기 위해 수백억씩 쏟아부었지만, 로스쿨 입학생들을 받자마자 그들에게서 본전을 뽑는 데 혈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불안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로스쿨을 운영하면, 당연히 정부, 학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대학 발전은 뒷전이 되기 십상이다.

둘째로 정원제한. 정원제한은 우선 재정확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학생 수가 많아야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장학금으로 줄 돈이나 교수 연구에 쓸 돈이 많은 것이다. 등록금이 높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글을 쓸 기회가 있을 것이니, 지금은 제끼고... 둘째로는 학교 내의 다양성이 결여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곳이어야지, 법기술을 가르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계급으로 거듭나기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의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가는 곳이어야 할 로스쿨이 고작 공부 잘 하는 100명, 150명으로 정원이 제한되어서는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미국의 명문 로스쿨들이 LSAT 점수와 학부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 굳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제한. 학문의 자율을 가장 심하게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이다. 지금 사법시험이 대한민국 법학교육을 말아먹은 이유는 시험과 교육과정의 괴리만이 아니다. 그에 더하여 시험에 붙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학생들을 학문적 다양성이나 자율성으로부터 돌려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에 입학하면서부터 고시학원에 등록하고, 중간/기말고사를 객관식으로 내주기를 바라고, 학교 고시원에 들어가서 다른 이들이 작성한 모범답안을 암기하는 법학교육,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저절로 바뀔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붕어대가리만도 못한 지능을 갖고 있으니 기네스북쪽에 연락을 취하기 바란다. 최종 합격자 수를 정해놓고, 그 수에 맞추어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 식이어서는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70점 이상 모두 합격"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상위 50%만 합격"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자세가 다르다. 로스쿨이 다양한 학문의 장이 되고, 진정한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로 "자격증"을 주는 말도 안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 어느 명문 로스쿨에서도 학기 중에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걱정하지 않는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공부를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들과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연구한다. (물론 노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1년에 4만불 정도 돈을 내면,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쯤 쉽게 알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고, 졸업 후 2-3달의 집중 학습으로 자신이 일정한 정도의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신이 앞으로 책임감있게 변호사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이 자격 시험이 아닌 시장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숫자 중심이 되면 아무래도 시험과목으로 채택된 분야의 교수가 집중 조명을 받고 "비인기" 과목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철학, 역사, 사회학 등등 인문학이 함께 엮여있는 과목인테지) 교수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4. 결론 & 꼴사나운 인수위의 덮어놓고 욕하기

결론은 이거다. 미국 로스쿨 들어온다고 하면서 껍데기에 현혹되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오히려 비싼 학비로 가난한 사람들만 피해보고, 지금의 고시낭인들이 그대로 로스쿨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사람들의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거다.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하는데, 변호사, 판검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미국식 로스쿨은 그저 미친 짓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기득권 변호사, 판검사들의 발상의 전환을 그들 스스로에게서 기대하기에는 그들의 기득권은 너무나 강하고, 그들의 사고는 너무도 폐쇄적이다. 자신의 이익이 직접 걸려있기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호통을 칠까 기대했던 대학들도 무너진 이마당에 믿을 것이라고는 국회와 정부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게다가 그나마 좀 나은가 싶던 로스쿨 법을 지랄지랄해서 사립대 비리 보호법과 바꿔먹기한 딴나라당 인간들이 인수위랍시고 비판/비난하는 게 어이없을 정도로 꼴사납다.


블루룸,
아, 길게 썼는데, 하고 싶은 말 반도 못 썼고나.
사람들이 읽어주기나 할까 모르겠다.

by blueroom | 2008/02/01 07:26 | Trapeze | 트랙백(2) | 핑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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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Blogo de Elsa at 2008/02/01 15:08

제목 : 로스쿨을 왜 정부가 인가하나?
오늘 발표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가된 대학은 인가된 대학대로 작은 정원수에 반발하고 있으며, 탈락한 대학은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고시낭인 발생을 억제하고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로스쿨, 왜 표류하고 있는가?모든 문제는 로스쿨 제도가 로스쿨을 정부가 ‘인가’하는 시스템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노무현 정부가 ‘큰 정부’는 아니지만, 그간 노무현 정부는 ......more

Tracked from 민노씨.네 at 2008/02/03 16:57

제목 : 로스쿨 단상 - 차라리 이럴거면 사법시험 정원을 늘려라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이 발표된 마당에 반대해서 뭐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대다. 현행 제도로는 정말 안된다.이번 발표는 대학간 서열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다. 예비인가대학 및 반응 (연합기사 요약발췌)수도권 ㄱ. 서울대 (150명) : 요구정원 300명 생각하면 프로그램 굴러갈지 모르겠다. ㄴ. 고대 연대 성대 (120명) : 총정원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 않은 문제(고대) 첫단추 잘못. 정원배분이 무슨 특혜 나눠주긴가(연대) 이 정원으론......more

Linked at minoci님의 글 - [20.. at 2008/02/02 03:02

... s me2day by 민노씨 오늘 하루 뽀뽀하셨나요? : ) 돌아보는 공감받은 공감하는 친구들은 ← 2008년 2월 1 2 2 Feb 2008 0 metoo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생각들... (블루룸) : 초강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지 않지만.. (그런데 그게 정리는 또 잘 안된다. ㅎㅎ) 오전 3시 1분 로스쿨 댓글 (0) 0 met ... more

Commented by 초록불 at 2008/02/01 09:55
미국식 제도라면 덮어놓고 좋아하는 분들의 철학없는 고민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8/02/01 11:18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은 2MB와 친구들(.....)밖에 없군요.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만 맞추면 다른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ㄱ-
Commented by Elsa at 2008/02/01 15:1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로스쿨 제도는 정원제한이나 지역균형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안 보이는군요. -_-;;
이런 식이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법시험만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Commented at 2008/02/02 03: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댕글댕글파파 at 2008/02/02 09:28
미국식 로스쿨이 어떤식으로 나아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개쓰레기네우리나라 at 2008/12/10 01:44
뭐냐고 사법고시만으로도 가만 놔둬도 나쁘지않았다 근데 왜 미국 로스쿨이딴거 확실하게 부작용같은것에 대해서는 아무생각도안하고 그냥 선진국이라고 따라하냐고 쓰레기들이 그라니까 욕을쳐먹지 저능아들아 윗대가리들이 더멍청하다 진짜
진짜 이건 뭔 시간은 시간대로 쳐 더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죷나 꼬라박히고 사법고시때보다 나아지는게 뭐냐고 도대체 군대 2년에 대학4년 로스쿨3년 씨,발 이건뭐 중년 되서 돈버냐고 씨,발 그리고 로스쿨 공짜로 가면 몰라 그 쳐 어이없는 등록금 뭐냐고 이런 무뇌충 골빈새,끼들아 사람들 많이 합격 못해서 로스쿨 이딴 개지,랄 떤다면서 씨,발 무슨 서민들 다떨짜고 상류층들로만 판검사 변호사 시키겠단거냐 쓰레기들아 그럼 사람 더 떨어져나가지 이런 씨,발 무뇌충들아 그리 생각이없냐고
이런 저능아새,끼들 그딴 수읽기도 안되냐고 수읽기딸리면 장기라도 좀 둬서 뇌를 좀 사용해라 느그들 뇌는 썩어가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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